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추진해온 산업은행이 두 국적 항공사들의 합병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막혀 장기 보류되자 합병 무산을 전제로 제 3자 매각 등에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6월에 기업결합 무산에 대한 다른 플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 했지만 두 달 뒤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 벽에 합병 무산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항공 합병작업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막혀 장기 보류중
지난 5월에 미국 법무부는 독점을 해소할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유럽연합도 양사 합병으로 인해 여객과 화물 분야의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간의 합병을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미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약 2년여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인수가 미국 내에 경쟁에 어떤 영항을 미칠지 조사해왔다고 하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하와이 등의 노선에서 경쟁을 하였지만 합병 시 한국과 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등의 핵심 수출 상품의 화물운송을 한 회사가 독점할 경우 공급만 탄력성도 문제가 생길 여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 준비는 조 하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3월 제트블루 항공과 스피릿 항공의 합병 2021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국내선 제휴등에 이어 3번째 독과점 방지를 위해 소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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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유럽연합 측에서도 한국 프랑스 독인 이탈리아 스페인 각 4개 노선에 여객, 화물 운송서비스에 경쟁이 위축될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미국은 스타얼라이언스 동맹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빠짐으로 인해 그쪽 계열 유나이티드 항공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승인 하면 왠만하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 중입니다.
대한항공측에 합병을 위한 전략은
대한항공은 이달 초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하여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매각을 산업은행 쪽에 전달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쪽에서 화물 분야의 독점이 심화될 수 있기에 승인을 내주지 않자 이 부분에 따른 대응책으로 화물사업부는 21년도 아시아나 매출의 72%를 차지했던 사업 부서였습니다.
또한 여객부문에서 일부 미국과 유럽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을 미국과 유럽연합에 제출하겠다고 산업은행에 보고했었습니다. 아직 산업 은행 쪽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노선 일부를 넘길 경우 아시아나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에 기업결합 승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사아나항공의 정상화라는 본래 취지를 벗었난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에 매각하는 플랜등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종 결론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절차를 진행중인데 다른 매수자를 찾는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많아서 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결론은 연내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맞춰서 다음 스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