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0년 11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은 인천시민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영흥도를 대체 매립지로 선정하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 선언 배경과 그로 인한 갈등, 환경적 영향, 다른 지역의 매립지 현황, 종료 후 쓰레기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배경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어,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인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에코랜드’라는 자체 매립지를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정치적 변동과 갈등으로 인해 이 계획은 불투명해졌습니다.
2.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
인천시의 일방적인 매립지 종료 선언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했고, 경기도는 도내 9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3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4매립장을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3.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환경적 영향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는 여러 환경적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지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감소시켜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종료 후 대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할 경우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 등 2차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소각장 신설 등의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4. 다른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현황
경기도의 경우 일부 시군(동두천시, 용인시, 양평군, 파주시)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용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자체 매립지가 없어 수도권매립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매립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영흥면에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에 대응해 도내 9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5.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쓰레기 처리 방안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쓰레기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체 매립지 활용: 경기도 일부 시군은 자체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각시설 증설: 경기도는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해 처리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재활용 및 감량화 정책 강화: 서울시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 혼입 방지와 쓰레기 실명제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체 매립지 조성: 인천시는 당초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예산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규 매립지 및 소각장 건설, 재활용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시행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체 처리시설 마련에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기도 일부 시군은 자체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예산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재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은 인천시민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매립지 종료는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폐기물 처리시설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매립지 활용, 소각시설 증설, 재활용 및 감량화 정책 강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